[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비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66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9 | 조회 509

[특허]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한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24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9 | 조회 513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98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9 | 조회 498

[민사]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업이 동일하여 침해가 인정되나, 손해액은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171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1 | 조회 486

[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기에 등록이 무효로 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661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1 | 조회 493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98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1 | 조회 500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1629)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1 | 조회 511

[상표]출원상표의 요부인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문자 부분과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52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1 | 조회 509

[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5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1 | 조회 509

[디자인]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15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1 | 조회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