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1. 13.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8 | 조회 515

[특허]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8 | 조회 527

[특허]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8 | 조회 511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8 | 조회 503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87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3 | 조회 494

[디자인]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호591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3 | 조회 490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6 내지 9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83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3 | 조회 488

[특허]이 사건 정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고 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8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3 | 조회 511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349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03 | 조회 515

[상표]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허법원 2022허116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1.25 | 조회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