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1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85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1.25 | 조회 637

[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상고안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고,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확인대상고안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37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1.25 | 조회 616

[특허]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7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1.25 | 조회 607

[실용신안]1항 등록고안이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 종속발명인 2항, 3항 등록고안도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2021허676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12 | 조회 616

[상표]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3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12 | 조회 596

[상표]등록서비스표의 경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별력이 없다거나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85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12 | 조회 606

[상표]표장들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59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12 | 조회 608

[상표]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79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9 | 조회 602

[특허]정정발명 1~4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46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9 | 조회 602

[상표]등록상표는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5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2.09 | 조회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