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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확인대상표장의 ‘밤바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09) HOT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7 | 조회 356

[상표]등록상표의 ‘만석장’ 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인식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 ‘만석’ 또는 ‘만석닭강정’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도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며,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HOT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7 | 조회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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