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상표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상표를 수질측정기에 사용한 것은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41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0.13 | 조회 2125

[특허]출원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31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0.13 | 조회 2088

[특허]출원발명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6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0.13 | 조회 2007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5가 선행발명 1 또는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78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0.13 | 조회 2047

[특허]출원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64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0.13 | 조회 2041

[특허]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73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10.13 | 조회 1996

[특허]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완비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65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2026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08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1937

상표]등록상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97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2045

[특허]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원 심결이 정당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이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07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