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 사건 정정사항으로 인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15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93

[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에 기재불비의 등록무효사유가 없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92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81

[상표]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2021허361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70

[특허]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및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539)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92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83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95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5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92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08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84

[상표]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28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85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기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공지된 기술구성을 참조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98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918

[특허]피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정정 후 청구항 1(‘제1항 정정발명’)은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사항 추가 금지 위배의 무효사유가 없으며,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3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한 것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9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