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의 관게에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선행발명 2, 3, 4 각각 또는 선행발명 2,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3,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86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78

[상표]피고 사용표장이 상표(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1의 등록상표권 침해 또는 원고2의 영업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62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69

[특허]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33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57

[특허]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판단한 심결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98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55

[특허권]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에 부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의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206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49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 사용표장과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명칭, 기술적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후출원 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31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41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8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50

[특허]이 사건 각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62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54

[특허]확인대상발명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404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56

[특허]확인대상발명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404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2.09.28 | 조회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