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121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03

[특허]출원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33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18

[특허]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 청구항 6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피고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으므로 특허권에 기한 청구는 이유 없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소위 성과도용행위)에 기초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122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18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26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780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87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769

[특허]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70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782

[특허]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7319)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11

[상표]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93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799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47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795

[디자인]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320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7.04 | 조회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