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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3.23 | 조회 3

[특허]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균등침해뿐만 아니라 문언침해의 경우에도 유효한 항변이라는 이유로, 문언침해의 경우에는 자유실시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3.20 | 조회 2

[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3.15 | 조회 5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3.03 | 조회 7

[상표]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0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15 | 조회 9

[상표]등록디서비스표의 경우 상표의 계속적 사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764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15 | 조회 12

[상표]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74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15 | 조회 15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1889)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15 | 조회 13

[상표]출원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299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15 | 조회 14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11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23.02.15 |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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