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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승소 사례[상표, 불사용 취소]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4.23 조회 190
2021당3442(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의뢰인의 출원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업무 행위를 조사한 후,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상품에서는 상표권자가 사용한 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이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출원상표는 등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