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08.20. 선고 2021허1622 등록무효(특허)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는 마그네틱 교반기의 생산, 판매하는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무효심판 사건의 심결취소소소송(특허법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선행발명들에는 A사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A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