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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사한 서비스업에서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140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18.12.18 16:11 조회 751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결합상표는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나, 만일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관찰 가능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를 대비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기능할 때 해당된다. 한편 도메인이름은 원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이나 웹사이트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할 경우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피고 1이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웹사이트에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는 피고 회사의 편집자 및 발행인으로서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에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위 동영상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와 뉴스보도 유튜브 영상에 사용한 상표를 살펴보면 피고 사용 표장 1은 위쪽의 영어표기부분과 아래쪽의 한글표기부분이 상하로 병기된 것이고, 이 사건 서비스표 표장을 구성하는 ‘Korea Times'와 ’코리아타임즈‘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Today(투데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중 식별부분인 ‘koreatimestoday’ 역시 동일하다. 그런데, ‘Today(투데이)’는 ‘오늘’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최근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신문, 뉴스방송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은 그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그 위치 등으로 보아도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면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로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전체관찰로나 요부관찰로나 피고 사용표장 및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 표장과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유사하다.

또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해 오고 있는 ‘인터넷 뉴스 속보사업’은 그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 수요자 범위 등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보도서비스업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1. 2017나1407.pdf 다운로드횟수[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