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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NEXXUS'가 선등록상표서비스표 'LEXUS'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원 2016허249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17.01.27 10:18 조회 364

[판시사항]

이 사건 출원상표 ‘1 ’가 선등록상표서비스표 ‘ 2 ’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외관 면에서 차이가 크고, ② LEXUS 표장의 저명성으로 인하여 호칭과 강한 식별력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역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는 물론 일반 공중 사이에서도 ‘렉서스’로 호칭되고 강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호칭 면에서도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잘 인식할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는 병원ㆍ의원, 약국,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 대형기관이나 전문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면에서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 특히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 사이에서 서로 구분되어 인식됨으로써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ㆍ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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