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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와 선등록서비스표 ‘조선떡볶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90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18.03.18 15:48 조회 394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1 ’와 선등록서비스표 ‘ 2 ’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3 )은 단순히 ‘조선의 떡볶이’ 정도의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4 )은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parody)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위 문자 부분을 접하는 수요자들에게 의인화(擬人化)된 떡볶이가 자신이 ‘조선의 떡볶이’,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이 ‘조선’, ‘떡볶이(떡?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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