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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특허법원 2017허54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18.08.02 16:01 조회 395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UHPC 시멘트 프리믹스 혼합물에 액상재료를 혼입, 믹싱하여 뭉침, 풀어짐 단계를 거쳐 액상화함으로써 고유동성이 확보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은 배합수와 모르타르의 혼합 이후에 강섬유를 투입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프리믹싱형 모르타르 재료를 분할하여 투입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그 해결원리에 관한 기재나 암시, 시사가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콘크리트 성질 향상’이라는 추상적, 포괄적 과제 내에 ‘믹싱 시간 단축’, ‘강도 향상’ 등의 서로 다른 구체적 기술적 과제가 존재하고, 각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 2에 ‘재료의 분할 투입으로 인하여 믹싱시간이 단축되는 기술사상’이 개시, 암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 위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이를 수 없다.

    ‘고상재료를 분할하여 투입함으로써 일괄투입에 비해 단시간에 균일한 조성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이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1에 ‘프리믹스 시멘트 혼합물의 분할 투입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해결원리에 대한 암시, 시사가 없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만으로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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