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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건 디자인은 출원인에 의한 최초의 공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되었고, 후속 2회의 공지 또한 최초의 공지행위에...(특허법원 2017허90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18.06.22 15:59 조회 349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갑 및 을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아래의 공지디자인 1을 가지는 휴대용 선풍기를 판매하고자 2015. 6. 15.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닷컴’에 게재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디자인이 위 일자에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다음 위 공지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보건대, 양자 모두 그 물품이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고, 선풍기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중앙에 둥근 반구형의 중심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원기둥 형태의 중심축이 형성되고, 그 단부에 90도로 꺾인 USB 단자부가 형성되어 있는 등 그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고, 달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위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인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2015. 6. 15. 최초 공지된 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7. 2. 출원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후속 2회의 공지는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 2015. 6. 15.자 공지에도 불구하고 그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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