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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특허법원 2017허211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18.04.29 15:49 조회 335

(판시사항)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정정발명은 변압기 부싱에 묻은 절연유 등 이물질을 청소 대상으로 하는 청소기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 3, 4, 6은 그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와 그 청소 대상이 상이할 뿐, 위 발명들은 모두 모터의 회전력을 브러시 또는 크리닝부재에 전달하여 청소 대상을 청소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선행발명 1, 3, 4, 5, 6의 기술적 구성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선행발명 1 내지 6은 모두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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