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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액정 조성물에 있어 선행발명 대비 추가된 성분에 의해 응답속도가 개선되는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허30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18.12.21 16:11 조회 704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근거로 이를 기각하였다.

정정청구항 1은 증합 가능한 화합물로서 제3성분이 나타나 있으나 선행발명 4에는 이에 대응되는 화합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정청구항 1은 응답 속도 등을 개선하여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다. 마찬가지로 명세서를 살펴보면 선행발명 4, 5 역시 이러한 기술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정청구항 1의 목적의 특이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말단 치환기가 알케닐인 화합물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기술상식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선권주장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액정 조성물의 응답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알케닐 화합물을 사용해 볼 가능성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쉽게 그 구성을 도출해 낼 수 있어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정정청구항 1은 제3성분의 추가로 제3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액정 조성물에 비하여 응답속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작용 효과가 선행발명 4, 5의 결합으로 예측되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통상의 기술자라도 응답 속도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선행발명 4와 중합성 화합물에 의해 어느 정도 응답 속도의 향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다양하고 개선된 응답 속도도 정정청구항 1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경우 정정청구항 1과 같은 응답 속도 개선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어 이 사건 전체 청구항은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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