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침해자에게 원고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추가적 사용료를 얻지 못하였을 기간을 제외하고는 통상 사용료에 기한 손해액을 배상...(특허법원 2017나111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2.27 | 조회 617

[특허]액정 조성물에 있어 선행발명 대비 추가된 성분에 의해 응답속도가 개선되는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허30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2.21 | 조회 588

[민사]유사한 서비스업에서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140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2.18 | 조회 558

[디자인]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을 가하거나 흔한 창작수법,표현방법에 의하여...(특허법원 2017허241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2.10 | 조회 601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 ‘QLED’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09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2.02 | 조회 529

[실용신안]출원대리인인 변리사가 송달 받은 날부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485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1.29 | 조회 669

[상표]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1.21 | 조회 343

[특허]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1.07 | 조회 347

[특허]영어재판 시범실시 사건 국문 및 영문 판결(특허법원 2016허769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0.19 | 조회 340

[상표]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문자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그 도형만으로 대비하여 보았을 때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17허205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 2018.10.04 | 조회 335